대통령령인사혁신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일 2018.09.21
법령 읽기 →대통령령행정안전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11.12
법령 읽기 →대통령령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04.16
법령 읽기 →대통령령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5.28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5.12
법령 읽기 →대통령령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방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7.01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5.07.08
법령 읽기 →대통령령기상청
기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6.30
법령 읽기 →대통령령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24.04.03
법령 읽기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6.08.06
법령 읽기 →대통령령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5.10.01
법령 읽기 →대통령령법무부
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6.07.23
법령 읽기 →대통령령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시행일 2021.01.05
법령 읽기 →대통령령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021.01.05
법령 읽기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 2018.09.21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25.10.01
법령 읽기 →대통령령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25.10.23
법령 읽기 →대통령령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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