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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LAW

지방자치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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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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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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