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1991.05.23국가사무의 위임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3조
시행 2026.07.01결원의 통지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