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CITED LAW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례가 인용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의 현행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법령 검색 결과입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다음 단계에서 지원합니다.
대통령령법무부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0.10.07

현행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