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
시행 2022.09.10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2.12.2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25조
시행 2027.12.31무죄의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