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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LA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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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정확히 일치

시행일 2026.06.02 · 찾을 조문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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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대법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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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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