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8.01.01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2.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9
제25조
시행 2026.07.29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