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LAWS

현행법령 검색

법령명이나 조문을 바로 찾아 공식 조문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찾는 조문

민법 제750조처럼 법령명과 조문을 함께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준일 당시 조문

민법 제750조 2010-01-01처럼 입력하면 지정한 기준일 당시 시행 조문과 현재 조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열람 정보는 참고자료입니다. 중요한 판단에는 공식 원문과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기초 법령 50선

과목별로 법령 검색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법령 검색 결과에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민사법·절차 8개
형사·소년법 7개
행정·공공법 9개
노동·사회보험법 6개
상사·금융·소비자·지식재산 8개
조세법 3개
사법기관·법조 4개
토지·건축·환경·교육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