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8.02.29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2.29
현재법령 시행일 2008.02.29
제1조
시행 2008.02.29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