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07.10.29 · 재정경제부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