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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국방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8.2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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