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 2026.09.18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9>② 삭제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