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1.04.04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1.04.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
제4조
시행 2026.09.10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