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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0 · 국토교통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 2026.09.10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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