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11.04.04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1.04.04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0
제25조
시행 2026.09.10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