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의료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