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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8

제20조의3

시행 2026.07.28

제20조의3 삭제 <2021.3.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