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31 · 통일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12.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10.20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31

제51조

시행 2026.07.31

제51조 삭제 <2018.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