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