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3.01.01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7조(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7.8>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6.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3.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7
제27조
시행 2026.07.27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되, 별표 7의2에 따른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