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5조

제1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 및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인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임명권자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