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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9 · 법원행정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9

제23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시행 2026.07.29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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