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0.03.01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59조
시행 2026.07.01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