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0.03.01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4조
시행 2026.07.01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