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06.01.02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6.01.0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7조
시행 2026.07.01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