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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7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시행 2026.07.01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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