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9.10.01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10.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조
시행 2026.07.0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