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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2조

시행 2026.07.0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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