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7.11.01위자료
제5조 (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7.1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5조
시행 2026.07.01위자료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