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12.04.23증거서류의 송부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7조
시행 2026.07.01증거서류의 송부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