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시행 2012.04.23보정요구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01.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2.04.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7조의2
시행 2026.07.01보정요구
제17조의2(보정요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