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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4조

위원수당

시행 2026.07.01

제14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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