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1.01.05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1.06.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21.01.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조
시행 2026.07.01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