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법무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