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조

시행 2026.07.01

제9조 삭제 <2021.8.1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