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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7조

시행 2026.07.01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