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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