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ㆍ전라남도지사ㆍ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ㆍ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ㆍ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30, 2010.7.12>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개정 2006.6.30>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6.6.23>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21.12.7, 2026.6.23>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1. 전남대학교 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2명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