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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4.03.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5조

시행 2026.07.01

제25조 삭제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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