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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3.03.23

제22조

시행 2013.03.23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2조

시행 2026.07.01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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