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6.6.30,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2025.12.30>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2025.12.30>

③ 보상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1.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