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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4조

시행 2026.07.01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