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5.08.31생활비 공제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5.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5.08.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1조
시행 2026.07.01생활비 공제
제11조(생활비 공제)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1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