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24 · 재정경제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24

제7조

시행 2026.06.24

제7조 삭제 <1987.3.9>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