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 1999.12.31>

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4ㆍ1, 1999ㆍ12ㆍ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 1999.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45조(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ㆍ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