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시행 2026.07.01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