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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민권익위원회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임시처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