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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민권익위원회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