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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16 · 국민권익위원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17조

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시행 2026.06.16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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