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0.04.05사업인정
제20조(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0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6.16
제20조
시행 2026.06.16사업인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